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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정부는 과연 저출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2017·2018 저출산 예산 집행율 및 불용 사유 분석 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18-08-18 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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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업 집행률과 사후관리 행태를 보면 과연 저출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저출산 예산 집행율 및 불용 사유’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변경 여부 파악도 못해

저출산 대책의 총괄 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저출산 사업 내용 변경 여부와 추경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복지부에 ‘2017년 저출산 사업 추경 여부’를 서면 질의한 결과 “저출산 예산 결산자료 취합시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구분하여 취합하고 있으며, 수정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만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있는 예산도 다 못 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을 당초 3.8만호에서 4.8만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저출산 예산 집행율 및 불용 사유’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우 3만호만 승인되어 5,081억원(20%)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단계에서 사업 승인에 대한 확신 없이 예산만 불려, 과대 불용액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저출산 극복 과제 수요 예측 실패로 과제 집행율도 저조 

저출산 극복 과제 중 ‘일자리’창출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집행율이 타부처에 비해 상당부분 저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I.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목적인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1개 과제에 360억원의 예산 중 320억원의 불용액을 남기며, 사업 집행율이 11%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Ⅳ.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사업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출산전후 휴가급여 내실화 및 모성보호 재원대책 마련’ 등 3가지 과제 예산 집행율이 각각 69%, 87%, 86%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집행율 저조의 원인을 해당 사업의 ‘수요부족’에서 찾았다”며, “이는 곧 고용노동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적 무시하는 정부 저출산 대책

2016년 12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 자료를 발간하고, 저출산 정책 목표효율성이 낮은 정책을 소개했다.

예정처는 50개의 저출산 정책 중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등의 정책은 목표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여전히 해당 사업들이 구색맞추기식으로 도입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의 경우, 저출산 정책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2018년 예산에 42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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