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10명 중 9명이 헌법에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를 보장해야 하며, 의료 과용·남용 줄이기, 건강공동체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약 70%가 건강세 부과와 대중매체내 흡연 장면 규제에 찬성했다.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창립을 맞아 여론조사기관(KSTAT, 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200명(전국방문설문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림. 건강권/건강민주화 관련 정책 선호도 

이번 조사결과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와 관련해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는 90% 전후의 높은 긍정 응답을 보여, 헌법에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세 부여, 흡연 등 건강위험노출에 대한 규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소비자 환자의 책임과 참여 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족>대중매체 및 인터넷 순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가족이 49.4%로 개인의 건강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중매체 및 인터넷(22.2%)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민건강에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뒤이어 정부/국가(13.4%), 직장/기업 (11.9%), 지방자치단체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인 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건강습관 영향 요인 평가…식품광고, 먹방시청 등 노출 많아 

건강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류광고, 대중매체 내 흡연 장면 및 먹방시청, 식품광고의 최근 1주일동안의 노출 경험, 건강습관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광고(73.2%), 먹방시청(70.8%), 주류광고(56.1%) 등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습관에 대한 먹방 시청(64.2%)과 식품광고(60.3%)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 빈도는 다른 습관에 비해 노출 빈도나 영향력은 낮았지만 규제 필요성(72.5%)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류광고는 3명중 2명(63.3%), 먹방시청은 절반이상(51.4%)이 찬성했다. 

그림. 건강습관 영향 요인 평가

◆건강세 관련 정책 70% 이상 찬성…‘설탕세’부과 검토 필요 

음주 및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세금을 부과하는 건강세 정책에 대해서는 약 7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음료에‘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환자들 책임과 참여 필요성…10명 중 9명 긍정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의 과용/남용감소 위한 환자의 책임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89.5%가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건강보험료인상(긍정응답 36.7%)을 제외한 환자의 참여와 책임범위 세부이슈에 대해, 대부분 70% 이상의 높은 긍정응답을 보였다.

◆건강·보건의료 중요도 및 정책 수준 평가…흡연정책>저출산>비만 순 

건강보건의료정책 11개 분야 중 흡연정책(18.9%)을 가장 중요한 정책을 뽑았으며, 저출산(14.8%), 비만(14.6%), 고령화(14.3%), 음주(13.6%)가 고르게 선택됐다.

뒤이어 만성질환관리, 치매, 병원감염, 보장성강화, 자살 및 웰다잉 등의 순서였다. 

정책수준(10점 만점)에 대한 평가는 5점대로 거의 차이가 없어,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정책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정책 관련 선호도 (복수응답가능)…여성의 고용안정, 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중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저출산 정책에서는 여성의 고용안정(44.1%)과 주거지원(42.8%), 임신, 출산 및 의료비 경감 (37.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정책에서는 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65.0%)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 등 실질적인 노후준비 보장(39.5%),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34.4%)가 중요하게 뽑혔다. 

◆10명 중 9명 “건강영향을 주고 받았다” 

건강영향을 주고 받은 경험 및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영향을 주고 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약 87.8%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주변사람과 건강관련 영향을 주고 받은 경험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2013년에 조사한 대국민 결과에서 국민 50%가 서로 건강의 영향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타난 것에 비해 경험이 매우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건강공동체 필요성 공감도(2013년  vs. 2018 년 결과 )

2013년도에 질문한 건강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다시 질문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90.5%)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공동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2013년도에 10명중 8명 이상(85.1%)이‘건강공동체’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던 것에 비해 약 5%정도 증가한 수치로 보이며, 2013년도에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긍정적 응답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건강공동체의 필요성 공감도 (2013년 vs. 2018년 결과)

◆건강공동체 참여 의향 비교 (2013년 vs. 2018년)

건강공동체 참여 의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참여 의향은 필요성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75% 수준의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는 2013년도의 70.3%에 비해 약 5%정도 증가한 수치로 2013년도에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 긍정적 응답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건강공동체 참여 의향 (2013년 vs. 2018년)

◆건강 공동체로 개선 가능한 건강 문제 

건강공동체로 개선 가능한 건강문제는 비만이 15.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5위 구간 (자살, 흡연, 고령화, 만성질환 등)은 12%대의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공동체를 통해 비만, 자살, 흡연, 고령화, 만성질환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윤영호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