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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12년 이어 또 건정심 탈퇴…수가협상은 지속 -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소집 예고
  • 기사등록 2018-05-30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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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4시경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탈퇴선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이다”며, “이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협 수가협상단이 30일 오후 3시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3차 협상에서 공단 측에 7.5%의 수가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공단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는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하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고,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의협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의협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은 6월 중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226개 시군구 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 회의를 개최하고 전 회원들의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참여를 통해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 종료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는 의협, 오후 3시에는 병원협회, 오후 4시에는 약사회, 오후 5시에는 치과의사협회, 오후 5시 30분에는 한의사협회와 공단의 제4차 수가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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