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18.5월, 복지부·과기정통부 합동)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5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이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 16일~20일 전국 16개 시도 거주 15세~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통한 웹페이지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서 47.8%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R&D에 대해 대다수(91.0%)의 국민은 보건의료 R&D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성과 인식도에 대해 사례를 이미지로 제시했음에도, 보건의료 R&D 대표성과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72.2%가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에 대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66.0%), 산업 육성(14.3%), 둘 다 똑같이 필요(19.7%)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보건의료 R&D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우선순위가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0%), 중증·난치질환(11.2%)이었다.

보건의료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228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는 치매와 암을 가장 우선 극복해야할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치매의 경우 발병 시 환자·가족의 큰 고통(54.8%), 개인·국가의 의료비 지출(34.3%), 명확하지 않은 발병원인과 치료대안(26.4%)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할 질환으로 선정됐다.
암은 치사율과 완치율 등 발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질환(37.1%)으로 조사됐다.
암·치매 극복을 위해 예방(50.3%), 건강관리(28.5%), 치료(13.1%), 진단(6.3%)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

(표)주요하게 달라지는 내용

(표)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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