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수가가 개선된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은 30% 가산이 적용되고,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하반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외과계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대부분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지만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대부분(85%)을 차지한다.

또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지만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야간(18시~익일 09시)·토요일·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기본적 주의사항을 안내하지만, 이와 별도로 환자의 지속적인 자가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이나 심층적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상담료 수가(급여 4개 :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비급여 7개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 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는 중증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계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심층적 진찰시 수가 지급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①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공 가능 ②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 ③ 기본적 진찰, 수술 수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과 구분)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심층진찰=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하여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계·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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