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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이 바라보는 학회들의 현안과 해법은?
  • 기사등록 2018-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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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는 학회의 학술활동이 의료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 후보자 6인이 바라보는 학회의 현안과 해법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2번 기동훈, 3번 최대집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아 총 4명의 후보자 입장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1. 의협의 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개원의만 대상이 아니라 교수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협회로의 변화)
그렇다면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학회의 역할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 최고 전문가이며 대내적으로는 미래 의료를 위한 연구, 교육, 중증질환 해결 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단점들과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의사들은 각자 입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해야 할 시간에 외래 환자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고난이도 의료행위와 연구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협의 역할은 대외적인 인정과 지지를 대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각 학회의 연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임수흠 후보
지난 20년 동안 각 대학중심의 학회와 개원의 학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과 학회보다는 세부학회 중심으로 빠르게 주도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과 학회 보다는 소화기 내과, 심장내과 학회등 분과 학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신경외과 전체 학회 보다는 뇌혈과 학회, 척추 학회 등으로 회원들이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모우는 작업은 불가능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학회가 하나의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각 학회의 의료정책, 건보정책, 수련의 교육 등…. 관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의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5번 김숙희 후보
의협은 13만 의사의 대표 단체입니다. 의사회뿐만 아니라 의학회도 의협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협 변화의 중심에 서야합니다.
의학회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의협이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현재 의학회 등록 또는 비등록 학회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개별 학회에 대한 의협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학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연구활동에는 정부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많이 만들어내어 의협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각 학회들(교수진중심의 학회, 개원의 중심의 학회로 나누어)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근무여건이 다양해지면서 대학교수와 개원의사간의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과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간에는 근거수준의 정도(levels of evidence)의 차이나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최신 의학 또는 의술을 소개하는 집담회, 학술모임 등을 통해 개원의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전문과목별로 학회는 개원의사회의 중진 임원을 부회장으로 중용하고 각과의사회는 봉직의, 대학 교수까지도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단체이며 서로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의학자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토의를 통해 조율과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번 임수흠 후보
1번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서로 관심이 다르니 나뉠수 밖애 없고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원의 학회에 일차의료에서 접하는 질환데 대한 최신 의학지견에 대한 강의는 어느 학회 등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급여 중심 주제 발표가 너무 많은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과제중 하나입니다.
과에 따라 다르지만, 교수중심 학회보다 개원의 중심 학회가 인원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의 80%인 국내 의료 환경상 이런 고민은 의협과 각 전문 학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즉 1, 2, 3차 의료 모두에서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5번 김숙희 후보
현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각과 의사회와 의학회가 공통 관심사를 찾고 교류를 시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여 인원과 관심이 늘어나야 의사회와 의학회 모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교수진 중심의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현안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학술 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학회 수입을 정부가 간접적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학회 활동을 위축되게 만들고 연구 활동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어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바꾸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원의 중심 학회는 일차의료특별법과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의협이 주도하여 회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가진 후에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3. 최근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학회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해결할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리베이트 쌍벌제 및 김영란법 등으로 의사들을 위한 여러 순수 학문을 위한 학회나 연수강좌들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계와 의료산업계는 서로 학문적 의견들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해야 하나 현실은 이런 고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협회 또는 학회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해외학회 지원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협에서 의료계-산업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사는 투명한 지원을, 산업계는 공정한 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을 가져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임수흠 후보
이런 규제를 해결할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회애 대한 수입 및 지출은 투명화 되어야하는 전제로 의견을 전달하면 국내 학회보다는 국제학회 인정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며 그런 기준이 국내 의료환견을 무시한 탁상 행정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처럼 진행하면 결국 국제 경쟁력에서 뒷쳐질 수 밖애 없습니다.
임수흠 선대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김숙희 후보
리베이트쌍벌제, 김영란법, 공정경쟁규약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학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단순 학회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학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정부에 알리고 의학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김영란법, 선샤인법, 그리고 최근 공정경쟁규약 문제까지 의료계를 옥죄어 오는 규제 정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지원과 리베이트의 경계를 정부가 왜곡되게 보는 시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리베이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제약업계나 의료기기업계와 의료계의 관계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려면 제약업계나 의료기기업계와의 원활한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공약에서 밝힌 대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국회의 악법 발의 초기에 이를 파악하고 회원들과 공유하여 무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각 직역들과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제시를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규제 중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4. 공정위, 국민권익위에서 공정경쟁규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해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3항과 같이 의견 드리며 과도하게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각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임수흠 후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표명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발표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무관심하며, 특히 학회에 관해 관심하는 의료 전문지도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신약을 소개 받을 기회도 제한적이며, 신의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으로 국민 건강권, 의료의 특수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정서법상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번 김숙희 후보
공정경쟁규약은 김영란법과 맞물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 강화, 강연료 상한 조정 등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국민권이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그 제한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의학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이러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가이드라인 작업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작업의 일환으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리베이트 개선 방안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 계획을 비롯해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학술대회 운영비용 사후 반납 규정 신설 계획 등 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의 경우 권익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분야 국제학술대회는 조직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준 강화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후 잔여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잔여비용은 다음 학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만 보여주면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권익위가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리베이트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에 강화된 회계 감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각 학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그간 의협은 개원의 단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지난 39대 집행부 출범부터 다양한 직역과 지역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가능한 의협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상임이사회에는 대학교수님들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 모두를 아우르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산하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사회건강분과, 건강정보분과, 학대대책분과, 식품건강분과, 환경건강분과, 감염관리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문제, 살충제 달걀문제, 안아키(자연치유)문제, 당섭취문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무분별한 건강관련 정보의 문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전문학회의 도움을 받아 의협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80 여개 학회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발전하여 학회와 의협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임수흠 후보
의협 연수평점을 주는 기준으로 해도 평일은 물론 매주 주말에만 약 50건 이상 크고 작은 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수고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의사들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열심입니다.
의협회장 선거부터 의협의 각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대의원회 총회 참석 등 결국 참석하여 귀한 의견을 제시하면 더 좋고 빠른 대안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5번 김숙희 후보
그동안 의협은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선 회원과 간격이 더 넓어졌고 각 직역 간 이권을 다투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숙희가 의협을 바꿀 것입니다.
대학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협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위해 힘써 온 학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김숙희가 보답하겠습니다. 김숙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의협의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현안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협도 의학회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개발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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