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를 두고 18일 광화문에서 찬반대립이 이어졌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게 최선의 진료를 펼치는 것”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공터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 케어로 의료파탄, 청년재정 뭉개진다”, “필수의료 적정수가, 국민생명 지켜낸다”는 등의 피켓과 문구를 외치며,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정책추진에 대한 강력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 ▲증폭되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하는 수가 정상화와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 한 해만 약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2030년에는 한 해 108조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 간 약 10조원을 투입하고 30조의 지출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심각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출을 늘리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은 현 정부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에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국책 연구기관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오직 정부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오직 국민들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며,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게 최선의 진료를 펼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은 표를 의식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의사들은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며, “왜 전국의 3만명 의사들이 지난해 추운 겨울 서울에 모여 청와대까지 집회를 했으며, 왜 전국의 의사대표자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집회를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일산병원 노동조합, 반대 집회 개최 
반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과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의협 비대위 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길거리로 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려는 강경투쟁은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라”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찬성 목소리도 높였다.

◆네티즌들 “문재인 케어 찬성”
네티즌을 포함한 국민들도 의협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의협이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문재인 케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찬성해야지” “의사들 배 그만불려도 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시민은 “정부가 보장을 강화해 병원비 걱정이 없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의협 비대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사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그동안 의협이 국민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결론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도 “복지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사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 비대위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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