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3건(▲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확보비율 개선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요구 ▲수두 2회 접종 NIP 채택 요구)에 대한 청원을 진행했다.
박양동 회장은 “환아들의 질병예방 및 원내 감염의 대폭 감소를 목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확보비율 조정과 NIP(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채택 추가요구를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청원서명 운동을 통해 약 3만명의 목표를 이루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김광수 의원, 천정배 의원, 이주영 의원이 함께 진행됐다.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10% 수정 청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가-(1)-(가)에 의거,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포함한다)의 경우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이상 확보해야 한다.
즉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90%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이 성인 환자에서 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영유아가 주 치료 대상이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기 때문에 병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병상생활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실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은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3차 병원에서는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기준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3차병원에서 1인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 혹은 상급병실료 때문에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이환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의료비 상승, 후유장애 발생율 상승, 회복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박양동 회장은 “이렇듯 실질적 의료 수요는 1인실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 규제 때문에 공간적 여건이 되는 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병상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타병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시장에서 심각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시간내에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는 미래 출산율을 제고시킬 국가 인프라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현실에 맞는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1인실도 중요한 의료 고정자원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 요구 청원
현재 피내용 BCG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결핵예방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경피용 BCG를 ‘임시’가 아닌 ‘정식’ NIP로 채택할 것도 청원했다.
결핵 예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다제내성 결핵은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약 8.3%가 증가했고, 잠복결핵은 국민 3명 중 1명(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인 BCG는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며,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NIP에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는 피내용 BCG는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다. 이럴 때마다 경피용 BCG를 NIP 임시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허가 자료가 불충분한 다른 피내용 BCG를 수입하면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병의원에도 질타와 항의가 빗발쳤던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첫째 때는 무료로 맞췄는데 둘째 때는 왜 안되나?” “무료로 접종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드니 다시 유료로 전환한 거 아닌가?”“(관수용이라 병의원에는 공급조차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내 BCG는 무료접종이라 수익이 안되니 병원에 안 들여 놓는 거 아닌가?” “더 비싼 십몇만 원짜리 백신도 무료인데 경피만 왜 임시무료냐”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반면 경피용 BCG는 일선에서 실제 50% 이상의 부모들이 유료부담하며 접종해온 백신이다. 부작용이나 흉이 피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1인용 이다보니 방문 즉시 언제든 접종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정식 NIP에 도입되지 않아, 접종에 따른 비용부담이 부모들에게 전가되다 보니, 현장에서 부모들로부터의 경피용 BCG 정식 NIP 채택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NIP 임시사업 종료 후 다시 유료화 되면서는 불만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피내용 BCG가 품절되면서, 2015년 1차 경피용 BCG NIP 임시사업에 이어, 2017년 10월부터 두번째 NIP 임시사업을 시행해오다 결국 얼마전에는 다시 5개월을 추가연장 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추가 연장은 피내용 BCG의 지속적인 수입지연 때문이고, 약 8개월 동안 NIP 임시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이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의약품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앞으로도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박양동 회장은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는 BCG도 다른 백신(자궁경부암백신, 폐렴백신, 일본뇌염백신 등등)들과 같이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경피용 BCG의 정식 NIP 채택은 그동안 아이를 둔 대부분의 부모를 비롯한 일선의 의료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사안이다”며, “단기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적 운용과 만성화된 피내용 BCG 백신 부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피용 BCG도 정식 NIP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수두 2회 접종 NIP 채택 요구 청원
법정 전염병 수두의 유병율 감소하기 위해 수두 2회 추가 접종을 NIP로 채택할 것도 청원했다.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감염병이지만 1년내내 수시로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서는 이미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1995년 백신이 도입, 2006년 후 수두 2회 접종을 기본접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접종으로 수두 1회를 시작한 후 2011년 백신 접종율 97%까지 됐지만 수두 발생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는 학교 출석 욕심으로 감염 격리를 지시해도 듣지 않거나, 병원을 찾지 않고 의심환자가 몰래 등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대상이나 임산부에서의 수두 감염은 일반인 감염과 차원이 다르며 치명률이 높고, 그 대상자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박양동 회장은 “이제 국내도 수두 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채택해야 수많은 지역사회 수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과거 홍역풍진볼거리(MMR) 접종을 기본 1회 시행함에도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홍역이 창궐했던 사건 후 MMR 2회 접종으로 방침을 바꾸었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지 위해 수두 2회 접종을 국가기본접종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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