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16일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부분이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직접 현장 의견을 듣고 답변을 준비했다.
하지만 ‘귀순병사 치료비’는 아직도 논란 중이어서 과연 이번 답변이 제대로 실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내실 있는 관리 강화 등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송체계 개선=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진 처우개선=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 확대를 추진한다.
▲인력 양성=무엇보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리 강화=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도 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 배분도 계획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이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구이다”며,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 ‘귀순병사 치료비’를 두고도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약 1억원이던 치료비를 통일부 결정에 따라 6,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의료급여 적용 여부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줄어든 비용만큼 이국종 교수팀에게 패널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야간닥터헬기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