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전 ㈜효자건설 회장 유지양 외 5명으로 447억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526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이 4,748명 증가했지만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지난 10월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20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참고자료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2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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