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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만원도 못내는 생계형체납자, 3년간 예금통장 압류 4,429건 - 생계형체납자 끊임없는 악순환…100명 중 64명, 다시 장기체납자로
  • 기사등록 2017-10-13 01:32:39
  • 수정 2017-10-13 0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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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5만원도 못내는 생계형체납자가 3년간 예금통장 압류만 4,429건, 자동차 압류 4,354건, 부동산 압류 650건 등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이들에 대해 예금통장을 압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2015년 1,971건, 2016년 1,475건, 2017년(8월) 983건으로 3년간 총 4,429건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는 2015년 1,405건, 2016년 1,817건, 2017년(8월) 1,132건으로 3년간 총 4,354건을 압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은 2015년 213건, 2016년 228건, 2017년(8월) 209건으로 총 650건, 임금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8월) 5건으로 총 9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채권, 국세환급금, 공사대금 등인데 2015년 1,111건, 2016년 956건, 2017년(8월) 759건으로 총 2,8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각종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압류와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신청자들은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다.

지난 3년간 생계형체납자들의 분할납부 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분할납부 신청자 100명 중 64명은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4만8,358명이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그 중 64.5%인 61만1,798명이 승인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취소란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2회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의 16.9%인 16만567명은 완납했고, 18.6%인 17만5,993명은 현재 분할납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은 ‘결손처분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22만9,000건을 결손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중 3,578가구는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3,225가구는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가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또 보험료를 체납하여 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되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재산·무소득자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체계로 흡수되어야 할 사람들이다”며, “그밖에 소득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가 많거나 직업이 불안정하여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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