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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 김상훈 의원, 건보료 인상, 적자재정 편성으로 국민부담 늘리는 조삼모사 …
  • 기사등록 2017-10-13 01:10:17
  • 수정 2017-10-13 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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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하여 2022년 73조4,996억원으로 2017년대비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 더 지원한다는 것인데, 여기다 지출측면에서 2017년1조3,932억원 흑자이던 것을 2022년 적자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다”며, “즉, 2017년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으로써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캐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표)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전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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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계산의 경우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22년 한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일 경우 2개월치는 15조원가량 되는데, 국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하여 15조원 가량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족한 준비금 13조를 사용하고 부족한 2조원 가량은 어떻게 조달하며, 3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12조5천억원 이상은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게다가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존 보장성에 2017~2022년까지 국정과제 30.6조원 추가를 반영하고,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을 반영했다.

또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을 적용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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