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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설치 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 기사등록 2017-10-13 01:08:39
  • 수정 2017-10-13 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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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18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올해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표)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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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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