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추진중인 산모 1인실 급여화는 산모 역차별 우려는 물론 최소보장 원칙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사장은 지난 9월 22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모 1인실 급여화는 산부인과에 ‘핵폭탄’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모 1인실 급여화가 진행되면 중급이상 병원들은 다른 환자에 비해 1인실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 입원을 시키지 않는 등의 역차별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급여화로 1인실과 2인실, 6인실의 가격이 비슷하게 결정된다면 산모 입장에서는 6인실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지난해 초음파에 이어 난임치료까지 급여로 넘어간 상황에 상급병실료까지 급여로 전환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상당수 산부인과가 도산하며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관련하여 이미 학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우려가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달에 20건의 분만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월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동시에 지방 중소 산부인과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모 1인실은 의학적 필수사항이 아님에도 적용을 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분만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수가 현실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최석주(삼성서울병원 교수) 사무총장도 “의료보장이 잘되어 있는 영국 등에서도 1인실은 보장해 주지 않고, 사보험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회는 산모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를 활용하면 현 시스템에서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정책적 논의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배 이사장은 “환자 및 시민단체들도 사보험이나 바우처 이용 등의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만 산모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9월 22일~23일 제103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 22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00편 이상의 구연, 포스터, 필름 발표를 통해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 등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