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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5만 8천명, 무료제공 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 - 맞벌이 증가 및 검진 부실 이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17-10-10 08:52:04
  • 수정 2017-10-10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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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약 5만 8,000명이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만 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인원은 없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며, 영유아 1인당 4만 650원이 지원된다. 2016년 영유아 검진으로 관련 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약 6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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