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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의료이용 과잉…‘건강보험 다이어트’필요성 제기 - 의사진찰건수 OECD국가 평균 2배,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2위 등
  • 기사등록 2017-10-08 13:46:59
  • 수정 2017-10-08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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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의원이 제시한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도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도 2015년 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07년 59조 1,000억원(급여 26조 1,000억+본인직접부담금 23조 3,000억)에서 2016년말 125조 2,000억원(급여 56조 3,000억+본인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급여의 사회(건강)보험=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가계직접부담금은 비급여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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