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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생 21명 성희롱 징계 vs 일부 학생들, 징계불복 - 인성교육 강화, 2학기부터 수업 분리, 운영 등 추진
  • 기사등록 2017-08-10 11:16:33
  • 수정 2017-08-10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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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을 성희롱한 것은 물론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이 인하대의대에 대자보를 통해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3~5월 학교 인근 식당과 축제 주점 등에서 인하대 의예과 15, 16학번 남학생 21명이 같은 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 음담패설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5학번 남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스나마’가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000는 지금 불러도 할 수 있을걸” “00는 비닐봉지 씌우면 할 수 있겠네” 등의 음담패설을 했다는 것.

‘스나마’란 그나마 섹스하고 싶은 사람으로 얼굴과 몸매 등은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한다.

이에 대해 가해 남학생들은 20대 초반의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대화를 나누며 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 징계 vs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하대학교(최순자 총장)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인하대 성평등상담실에 의과대학 학생들 간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위원회 1회, 성평등위원회 3회를 개최했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를 총 4회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인하대는 가해학생에 대한 대면조사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서면조사와 추가 증가를 확보해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3일 총 21명의 가해학생과 해당 보호자들에게 최종 징계 결과(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를 통보했다.

이에 사회봉사를 제외한 12명이 지난 7월 14일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징계를 받은 학생 중 10명이 7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해결책 제시
인하대는 조사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대학 학생상벌위원회 등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징계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성평등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교과목 운영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 수업을 분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대는 입장을 통해 “먼저 피해학생은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능인보다는 인간됨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앞으로 ‘인성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은 학교 징계에 반성의 기미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 “술이면 다 해결되나?” “교육만으로 해결되나?”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왜 술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국시를 못보게 하는 등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는 인성교육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당장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후속 보호장치가 필요해보인다”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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