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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 24억 과징금 첫 사례 - 금융위원회…투자자 1명 13억, 총 4명에 1억원 이상씩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7-05-26 06:02:49
  • 수정 2017-05-29 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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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악재성 공시)를 간접적으로 듣고 차익을 얻은 이용자 14명이 24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투자자 1명이 13억 4,520만원, 총 4명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검찰이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 수령자를 금융위원회로 넘겼고, 손실 회피 금액이 적은 11명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처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내게 된 투자자들은 전업투자자, 한미약품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차 수령자부터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 이상시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 부당 이득의 최대 1.5배 수준이라는 점 ▲한미약품이 제재를 피했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도 “너무 약해” “최소 이득의 10배는 부과해야 한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저녁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9월30일 오전 9시29분에 이를 공시하면서 ‘늑장 공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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