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확보를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할 수 없는 병원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과 함께 내년도 전면서비스확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약 1,5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14일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은 1,556개의 20.1%, 서비스 제공 병상은 전체 24만7,295개의 8.0%인 1만9,884개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지고 있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또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 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간호사 확보 실패로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한편 2017년 2월 현재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현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병상 확대 시 인력소요 추계, 전국시도별 병원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7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