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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가 무엇일까?…대한공공의학회, 개념 정립나서 - 공공의료가 어떤 개념이고, 정의일까?
  • 기사등록 2016-05-04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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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람에 따라 공공의료의 개념이나 내용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 전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도 “공공의료, 공공의료하는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각종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나 발표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한공공의학회(회장 이종구, 이사장 김혜경)가 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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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이사장은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없는 상황이며,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과 개념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크게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모든 의료기관의 공공을 위한 행위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의료행위 ▲민간병원 의료행위와 대비되는 개념 등 4가지로 대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하여 대한공공의학회는 지난 4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재정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공공병원의 역할 ▲보건소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진석 교수는 “지역거점병원과 지역보건당국의 역할 수행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강화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경 이사장은 “앞으로 공직의 역량강화, 정책대안 개발, 공직의 권익옹호 등을 통해 공공보건 및 공공의료의 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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