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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국정감사…“소잃었고 외양간이라도 잘고치자” - 컨트롤타워‘0’, 총체적 재앙,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손실 보상 문제 등
  • 기사등록 2015-09-21 09:00:04
  • 수정 2015-09-21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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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이전 이미 국민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음에도 정부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15세 이상 국민 55.3% 불안느껴
“2014년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 55.3%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고졸출신(56.0%), 기능노무직(56.7%), 소득수준 100~200만원대(56.3%)가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불완전? 
이번에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불완전한 개편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감염병관리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쫓겨 불완전한 개편을 단행한다면 더욱 큰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다”며, 불완전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4억원)’, ‘역학조사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1억원)’ 용역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종진(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의 잘못 된 점을 시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다”며 “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고 세부실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독립적 역할에는 ‘의문’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공중보건 공조체제 및 출입국 현장검역 강화 필요성 재차 강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과 함께 위험지역 방문 및 거주 출입국자에 대한 감시와 예방교육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해외보건당국 협조 조직 및 결과분석 전문조직의 부족은 물론 의료인 격리조치로 인한 의료인 부족에 대한 혼란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상시전문인력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통한 대응체계 수립 등 보건영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문화 및 환경 개선 문제
이번 메르스사태는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붐비는 응급실과 사적 간병, 문병 등 우리나라 병원문화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응급실 개편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병원감염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수가에 감염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내 병원감염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도 병원감염 전담자가 없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없다.

이에 따라 병원감염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민간병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급실 문제 해결 촉구  
이번 사태에서 집중적인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 과밀화된 응급실.

실제 후쿠다 WHO 사무차장은 “세계 여러 병원을 보았지만 한국만큼 응급실 규모가 크고 과밀화된 곳을 보지 못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조기도입 및  ‘응급실 구획화 격리치료’ 등의 혁신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손실 보상, 충분한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지원금 2,500억원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메르스 피해 병원들은 병원 수입이 급격히 줄어 대출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운영이 더 어려워져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진 의원은 “메르스 치료병원들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추경에서 확보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빨라야 10월에야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최근 서면심의와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피해 병원들의 손실보상 규모가 얼마이며, 보상금 지급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등 빠른 보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직접손실과 함께 간접손실 및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이 예산인 2,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의원들은 “간접손실 및 자발적으로 폐쇄한 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연구’ 추진…병원체 자원 관리 촉구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의 메르스발병국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메르스 연구’의 최적 환경이 조성된 상황을 이용해 R&D에 집중, 향후 메르스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무수히 채취된 검체’가 미국으로 보내져 연구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

이런 병원체 자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독감으로 끝날 일을 국가위기사태로 확대시킨 사상 초유의 ‘감염병 오명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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