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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 배포...도로터널 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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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다.
위장이혼을 보면,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불법공급의 유형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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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최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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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7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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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KTX-청룡 국민 시승단 모집...15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가 5월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원 수(자녀 포함)만큼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코레일톡 신청 불가)할 수 있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운행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 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KTX-청룡의 힘찬 출발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이번 시승행사는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서 KTX-청룡을 시승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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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콜레라 백신 동났다…환자 급증에 생산 못 따라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콜레라가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전 세계 콜레라 발병 사례는 7만9천300건 보고됐고 사망자는 1천100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콜레라 관련 사례를 집계하는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실제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이번 콜레라는 특히 잠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17개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특히 잠비아에서는 3개월 동안 콜레라에 1만여 명이 감염돼 400명 이상 숨지면서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콜레라는 설사와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된다.수액 처방 등 방식으로 조기에 대처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탈수 등의 증세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콜레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백신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지난해 주요 콜레라 발생국 등의 1회 접종용 백신 필요량은 7천600만 도즈였지만 전 세계적 비축량은 3천800만 도즈에 불과했다.올해는 한국 유바이오로직스 외 신규 백신 제조업체 3곳이 콜레라 백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축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전까지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었다.유바이오로직스는 최근 2번째 콜레라 백신 제조 공장 투자 등으로 올해 콜레라 백신 총 4천600만 도즈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같은 시도에도 올해 공급 가능한 백신 총량은 필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 의료 담당 다니엘라 가론 박사는 “백신이 생산되기도 전에 할당되고 있다.”라며, “올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악화할 줄 몰랐다.”라고 우려를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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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력 다시 쥔 巨野…여야 '극한 대치' 재연 전망(종합)
메디컬월드뉴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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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출구조사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 전망…與 참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3사 출구조사가 나왔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역구 70∼86석, 비례대표 17∼19석 등 87∼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6∼182석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2∼14석을 합쳐 178∼19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이 183∼197석이다.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이다.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거론된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경남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한강벨트에선 마포갑(이지은 52.9%, 조정훈 43.5%), 마포을(정청래 50.6%, 함운경 41.6%), 영등포갑(채현일 57.6%, 김영주 39.7%), 중·성동갑(전현희 55.6%, 윤희숙 44.5%), 광진갑(이정헌 54.1%, 김병민 45.9%), 강동갑(진선미 53.0%, 전주혜 45.6%), 강동을(이해식 56.6%, 이재영 42.3%) 등에서 민주당 후보 우세로 조사됐다.국민의힘은 강남갑(김태형 38.5%, 서명옥 61.5%)·을(강청희 38.3%, 박수민 61.7%)·병(박경미 31.9%, 고동진 67.3%), 서초갑(김한나 35.2%, 조은희 64.8%)·을(홍익표 45.2%, 신동욱 54.8%)에서만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예측됐다.용산을 비롯해 동작갑·을, 영등포을, 강서을·병, 중·성동을, 광진을, 송파갑·을·병 등은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낙동강벨트도 부산 북갑(전재수 54.2%, 서병수 44.7%)과 경남 김해갑(민홍철 54.5%, 박성호 45.5%)·을(김정호 57.8%, 조해진 42.2%)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다.국민의힘은 부산 사하을(이재성 41.0%, 조경태 56.5%)과 경남 양산갑(이재영 43.7%, 윤영석 55.1%)에서만 우세로 나타났다.부산 강서, 사상, 사하갑, 북을과 경남 양산을은 예측불허 상황이다.야권 군소정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측됐다.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민주연합 포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른다.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워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기자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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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 발간·배포
특허청이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이번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하여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6G)·국토부(UAM)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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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 6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4.17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을 발표하여 개정 법률(‘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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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추진 속도…핵심시설 경관위 통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종합병원과 산학연 시설을 짓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4개 시설물의 경관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시설 가운데 교육연구 및 업무 시설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오피스텔·노인복지시설·생활숙박시설은 조건부 의결됐다.경관위는 일부 조망에서만 건물 입면 디자인이 보완된 탓에 다른 각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화로운 색채 계획을 세우라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이들 4개 시설물은 지난 2월 열린 경관위원회에서는 모두 재검토 의결을 받았으나 두 달 만에 재심의를 통과하게 됐다.또다른 핵심 시설인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 청라와 교육연구시설은 당시 경관위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다.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이루는 주요 시설물이 모두 경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인허가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총사업비 2조4천40억원인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병원 청라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 하버드의대(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또 연구개발 기능을 띤 창업교육시설,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시니어 클러스터, 메디텔, 업무 시설 등도 함께 지어진다.
메디컬월드뉴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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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모르는 대표적 서비스업은?…의료·금융·부동산 등 5개
의료·금융·부동산 등 5개 분야가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한 서비스업으로 조사됐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2.6% 증가했다.연간 등락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0%)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된 영향이다.다만 세부 업종별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37개 업종 중 10년 연속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금융·보건·사회복지·부동산·임대(부동산 제외) 등 5개 업종이었다.이중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는 재정 등 공공지출이 일부 견인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김 없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4개이다.이자 등 금융수익을 토대로 산출되는 금융업 생산지수는 10년간 연평균 6.6% 증가해 5개 업종 중 성장세가 가장 높았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 비대면 금융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병의원 매출이 반영된 보건업 생산지수는 10년간 6.4% 성장하면서 뒤를 이었다. 보건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부동산 임대·중개·개발 등 부동산업은 10년간 연평균 3.5%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업 경기 불황에도 부동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3.2% 늘며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도 10년간 연평균 5.8% 증가했다. 공유 시장이 꾸준히 확산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다만 임대업은 금융·보건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 서비스업 생산지수 산정 시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10년간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한 금융·보건·부동산업 등은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서비스 시장 확대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내수 중심의 일부 업종에 편중된 현실은 우리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답보하는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G7·2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금융·보건·부동산업은 모두 수출 기여도가 낮은 업종들이다.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업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표] 최근 10년간 주요 서비스업종별 생산 증감 (%)시점총지수소매업; 자동차 제외숙박업음식점 및 주점업금융업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 제외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20233.20.23.50.36.73.24.52.66.720227.0-0.124.915.812.28.06.68.94.120215.05.211.30.78.32.310.04.95.62020-2.0-5.7-33.2-16.25.35.55.91.80.120191.40.1-0.3-1.13.60.57.88.55.720182.21.90.3-2.24.70.22.16.61.820171.90.7-3.6-1.75.41.13.47.71.620162.72.44.32.16.50.63.29.13.620152.80.8-3.5-1.86.68.38.17.12.820142.3-0.20.71.76.66.16.67.51.8연평균2.60.5-0.6-0.56.63.55.86.43.4(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김나성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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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접수
김나성 기자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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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올해 3.4조원, 2028년까지 16.6조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총 3.4조원, 2028년까지 5년간 총 16.6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24년 총 2.4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2024년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셋째,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하여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도 2024년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하여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연구개발(R&D),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기술금융 공급은 방산업계, 외국 벤처캐피탈, 국내 CVC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펀드 공동출자자로 참여하여 최근 다소 위축된 벤처 투자를 다시 활성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김나성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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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 등 총 5개사 55개 차종 약 30만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5개 차종 약 30만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 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부터, 아반떼 6만 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EQ900 등 3개 차종 2만 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포터2 1만 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EV6 5만 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3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짚랭글러 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만 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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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김나성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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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조사,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만 6,206건이다.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2023년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함으로써 산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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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 과징금 등 제재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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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한국 3년 연속 세계 7위 기록
한국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 11위(미국 1위, 2위 영국, 3위 프랑스),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 이어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순이었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침해 효율적 대응 등 우수 평가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인터폴과 국제 수사 공조 등 우수사례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우선, 2009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시스템 효율’ 분야 2년 연속 세계 1위…저작권 분야 실적이 영향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 한국 관련 지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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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시
임재관 기자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