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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올해 3.4조원, 2028년까지 16.6조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총 3.4조원, 2028년까지 5년간 총 16.6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24년 총 2.4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2024년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셋째,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하여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도 2024년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하여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연구개발(R&D),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기술금융 공급은 방산업계, 외국 벤처캐피탈, 국내 CVC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펀드 공동출자자로 참여하여 최근 다소 위축된 벤처 투자를 다시 활성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김나성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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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 등 총 5개사 55개 차종 약 30만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5개 차종 약 30만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만 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부터, 아반떼 6만 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EQ900 등 3개 차종 2만 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포터2 1만 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EV6 5만 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3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짚랭글러 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테슬라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만 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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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커스텀 리프팅에 최적화된 ‘리니어지’ 특징과 주의점은?
김지원 기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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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김나성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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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골이, 비강 내시경이 필요한 이유는?…비강 종양 때문?
김지원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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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대표적 항문질환 ‘치질’ 증상에 따른 접근법도 달라
김지원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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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조사,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만 6,206건이다.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2023년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함으로써 산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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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 과징금 등 제재
김나성 기자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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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한국 3년 연속 세계 7위 기록
한국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 11위(미국 1위, 2위 영국, 3위 프랑스),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 이어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의 순이었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침해 효율적 대응 등 우수 평가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인터폴과 국제 수사 공조 등 우수사례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우선, 2009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시스템 효율’ 분야 2년 연속 세계 1위…저작권 분야 실적이 영향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 한국 관련 지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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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시
임재관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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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생태관광 및 치유활동 등 생태체험 연중 운영일정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3월 15일부터 생태체험 과정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했다.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트레킹)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탐방약자 위한 생태체험 과정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국립공원 환경교육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바다)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주니어레인저)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힐링)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고자료, ▲질의 응답, ▲국립공원 생태체험 담당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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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생태관광 및 치유활동 등 생태체험 연중 운영일정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3월 15일부터 생태체험 과정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했다.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트레킹)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탐방약자 위한 생태체험 과정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국립공원 환경교육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바다)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주니어레인저)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힐링)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고자료, ▲질의 응답, ▲국립공원 생태체험 담당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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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가 3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동궐도를 보며 창경궁의 옛 모습을 알아보는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을 운영한다.동궐도 특별관람은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과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闕內各司) 터의 군무를 담당했던 도총부(都摠府),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했던 내사복시(內司僕寺) 등에 대하여 동궐도를 직접 보고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예전 창경궁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또한,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주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의 외전과 내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내농포(內農圃 : 왕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정을 살피던 곳) 일대 지역을 동궐도 상의 19세기 창경궁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특히, 산수유, 생강나무, 살구나무, 귀룽나무 등 봄을 맞아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는 봄꽃의 향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특별관람에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재재단이 제작한 ‘동궐도 지도’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매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궐도와 해설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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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발표했다. 피치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4년 2.1% 성장 예상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24년 2.1%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재정의 경우, 2024년에는 재정적자가 2023년(GDP 대비 △2.0%)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1.9%)했다.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총지출을 2.8% 증가시키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피치는 “세입이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평가했다. ◆재정적자 폭 감소 전망 2025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폭이 2024년보다 줄어들고, 이후에도 지속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1월 2.8%에 이르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 가계대출 소폭 확대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피치 자체추정)는 2022.3분기 106.5%에서 2023.3분기 101.1%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 금융안정 위험(리스크) 잘 관리 평가 고금리 위험에도 한국의 금융안정 위험(리스크)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2024년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규모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지만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대북 위험(리스크)대북 위험(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했고,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평가 및 대응피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 개선을 전망하면서, 정부 건전재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정부는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건전재정기조를 재확인하고, 역동경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4.3월 현재)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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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 의대 진학 시 불이익 강화…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도 제기
김영신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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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세계 1위, 절반이상 차지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관련 특허출원 중 한국이 5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동향: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20년간 연평균 7.8% 증가특허청이 세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 출원된 스크린스포츠 특허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49건에서 2021년 203건으로 스크린 골프·야구 등 시장 성장과 함께 연평균 7.8%씩 증가했다.2002년에 49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스크린골프 시장 성장과 함께 2010년 220건, 2011년 191건, 2012년 215건으로 3년간 연평균 200건을 돌파했다. 골프존, SG골프 등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국적별 동향: 한국, 전체 출원의 58.4%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58.4%, 1,715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이어 미국(17.0%, 500건), 일본(8.9%, 262건), 중국(6.4%, 188건), 덴마크(4.1%,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세부기술별 동향: 볼공급·스윙매트 등 주변장치가 절반 이상 차지세부기술별 출원동향(2002~2021)을 살펴보면, 볼공급·스윙매트 등 주변장치(52.3%, 1,536건)가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골프·야구 재현 등 콘텐츠(30.0%, 882건), 볼추적·동작 센서 등 센싱(11.0%, 324건), 동작 영상처리·미니맵 제공 등 시각화(6.7%, 196건)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 5년간(2017~2021) 세부기술별 동향을 보면, 직전 동기(2012~2016) 대비 센싱(94건→177건) 및 시각화(60건→89건) 기술의 출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스크린스포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분석된다..◆출원인별 동향: 1위 골프존, 2위 SG골프 등 10위 내 국내 기업 6곳 다출원인 순위(2002~2021)는 국내기업인 골프존(15.8%, 463건)과 SG골프(4.5%, 132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트랙맨(4.1%, 11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5위 엑스골프(2.2%, 66건), 6위 리얼야구존(1.7%, 50건), 8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1.2%, 36건), 10위 리얼디자인테크(1.0%, 30건) 등 10위 내 한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 6곳이 차지해 우리나라가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이상호 심사관은 “스크린스포츠가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현장 스포츠의 보완재·대체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분석정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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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티에이징 레이저 리프팅부터 여드름까지…개인별 맞춤형 접근 핵심
김지원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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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계 국제선 최대 주4,528회, 코로나-19 이전 대비 98% 회복 예상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0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023.10.29.~20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선 정기편은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12개),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831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노선은 주1,53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봄철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은 주62회를 추가 임시 증편하여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최근 인도네시아(2.1), 몽골(2.23), 카자흐스탄(3.21) 운수권을 확대하였듯이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지속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선도 무안-제주 노선을 복원하면서 원주, 포항 등 소규모 지방공항 노선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민 이동편의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나성 기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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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교육 질 제고 추진…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착수
김영신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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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올해(20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 필요 등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나성 기자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