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결정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에 따르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제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지난 2주간 병상 확충 현황

◆거리두기 조정 관련 다양한 요소 현황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미크론 변이 빠르게 확산 중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병상확충, 의료인력 회복 및 확충 등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유행 가능성 감안해야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수준…추가적 시간 필요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현행 거리두기 조치 연장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