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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심성 문케어 중단 및 새로운 보장성 강화 틀 촉구 총선용 정책제안서 자유한국당에 전달 2019-11-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등과 관련해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총선용 정책제안서도 전달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 사상 초유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다”며,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지를 따지는 냉철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새로운 방향의 도출이 시급하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를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의료전달체계 정립방안 등 12가지 정책 제안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12개 아젠다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한 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를 의협과 함께 대응해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해 관련법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의협도 보건의료직역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자유한국당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을 비롯해 이무열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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