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가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고, 심장초음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웅 회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웅 회장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다루는 일부 교수들이 인력부족 및 병원 경영문제 등을 이유로 보조인력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는 물론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과 전공의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따라 의사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상황에서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방사선사가 주최적으로 심초음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일부 임상병리사 등이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과목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면허제도는 다른 문제다”며,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심사 시범사업 문제제기

정부가 추진 중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부터 질 관리를 명제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김 회장은 “심평원은 의협의 반대에도 ‘변이 기관을 찾아서 조정한다’고 했지만 변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진료비 많은 기관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환자를 볼 때마다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는 지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로 인한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평소에도 애매한 청구는 이의신청을 자주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회원들에게 안내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의 내용이 평소의 3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최근 강원도 A의원 B원장은 중성지방이 400mg/dL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가건강검진비용 6,460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B원장은 거짓청구가 아니라 착오 청구라는 입장이며, 의협도 명백한 착오청구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공단 측과 협의를 통해 잘못된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 건의했고, 처벌위기에 놓인 의사들에 대한 내용도 보건소에 보내서 문제 유예를 부탁했고, 적절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내과계 보상방안 고려 필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내과계에 적절한 보상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제3차 상대가치 개편내용에는 행위에 대한 보상만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내과처럼 다양한 환자를 보고 여러 종류의 약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 고민하고 최적의 진료를 위해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 및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수은혈압계 퇴출

2020년부터 미나마타협약(수은 제품 퇴출 협약)에 따라 수은혈압계가 퇴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용 총무이사는 “5개월 전부터 전자혈압계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중이다”며, “정확도, 가격, A/S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계약서도 직접 만들어서 체결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내과는 물론 필요한 다른 과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22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약 700명이 등록한 가운데 제22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방에서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회장은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기구를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